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 후보 (어제)] :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'이게 진행되는 것 말고도 또 내가 무슨 걸릴 게 있나?'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…] <br /> <br />세게 조사하다 보니까 압박을 많이 받아서.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만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, 한번 보시죠. <br /> <br />지난 12년간인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06명입니다. <br /> <br />2010년부터만 쭉 보면 상당히 늘어나죠. <br /> <br />이 이후의 통계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크게 지적을 받았고 2019년에는 검찰 개혁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. <br /> <br />조사 중에 피의자나 참고인이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좀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각각의 사유와 심리상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 조사를 마치고 죄가 드러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. <br /> <br />그냥 집으로 풀려나와서 가면서 문제가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밤늦도록 조사를 받거나 밤새워서 조사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약해져서 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개선책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보십시오. 피조사자에 대해서 죄지은 사람이 죄지었다고 하는 거 봤어라고 하면서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밀고 가는 경우, 무리한 수사관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. <br /> <br />또 역시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세세한 부분까지 이미 다 까발려져서 사람들이 난도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. <br /> <br />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. <br /> <br />하나만 보겠습니다. 대전이죠. <br /> <br />수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철도시설공단의 한 직원이 가족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더 큰 걸 내놓으라고 한다. <br /> <br />자기네가 뭐 필요한가 본데 나 살자고 거짓을 꾸며낼 수 없는 거 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302013403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